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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산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산초등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산초등학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산초등학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기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1. 1. 개인정보의 항목별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기산초등학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운영 목적운영 근거보유기간개인정보의 항목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통한 학사관리 초중등교육법 제 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준영구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학생생활, 성적, PAPS, 보건, 교육비지원 등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학교신체검사규칙 제 9조,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졸업 후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 검사현황

    기산초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

    회원 탈퇴 시 까지

    (2년)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

    학부모서비스 이용자 명단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교육기본법 23조의 3회원 탈퇴시 까지

    학부모 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2년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학력,

    범죄 및 수사기록

    스쿨뱅킹 정보수납금 처리정보주체 동의5년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번호, 계좌번호
    민원사무 처리부민원 접수 및 처리 관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10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유치원 건강검진유아건강기록 관리유아교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건강검진)준영구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수검차수, 검진유효기간, 검진일자, 키, 몸무게, 검진기관명
    유치원생활기록부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지도에 활용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지도에 활용준영구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 좀 더 상세한 본교의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기산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기산초등학교는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위탁 시기
    ㈜ 니트로아이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홈페이지 계약 종료시까지
    기산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2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기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기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기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 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 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5. 개인정보의 파기
    기산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1.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며, 개인정보의 파기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
      2. -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파기요 청서에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파기가 시행된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3. - 개인정보취급자는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내부 공문 형식으로 파 기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이를 수행한다. 파기 수행 후 파기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에게 공문 형식으로 결과 보고,
    2. 2)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 파기
      위탁받는 자(수탁자)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전자적 파일형태파기절차를 거친 후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전자적 파일형태 이외(종이문서 등)파쇄 또는 소각
  6.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1.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 뿐 만 아니라 전 직원 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처리하는 교육을 실시
    2.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1.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 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
    4.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1.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5. 5)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6.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7. 7. 개인정보 업무분장
    기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직 위성 명연락처
    개인정보 책임자교장전○종031-224-901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교사박○조031-224-9013
  8. 8.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란 비인가 접근, 정보시스템 오·남용, 비인가 시스템 사용 또는 사용자 계정 도용, 악성코드 유입·실행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를 말합니다.
    1. 1) 개인정보 침해 유형
      1. - 유출: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
      2. - 노출: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해킹 등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관련 정 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2. 2) 유출사고 대응 절차
      단계처리주체상세 업무

      사고 인지

      및 신고

      개인정보취급자

      민원인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에 신고
      신고 접수 및 보고, 긴급조치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유출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및 지도·감독기관에 보고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이행

      유출사고 대응팀 구성 및 사고 조사

      총괄책임자

      유출사고 처리책임자

      유출사고 대응팀

       총괄책임자는 유출 유형 및 등급을 파악하여 유출사고 처리책임자 지정, 필요 시 유출사고 대응팀 구성·운영

       유출사고 처리책임자는 유출사고의 규모·경위·방법·원인 등 조사, 필요 시 유출사고 대응팀 또는 외부전문가의 지원

       유출사고 대응팀은 유출사고 분석, 증거자료 수집, 대응 및 복구

      유출 통지

      및 신고

      유출사고 처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5일 이내)

      - 1천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 유출 신고(5일 이내)

      - 1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교육부 보고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피해 구제 및 사고 복구

      유출사고 처리책임자

      유출사고 대응팀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 대응 및 불안 해소 조치 등

       사고원인 근본적 제거 및 보안 강화, 피해복구

      결과 보고 및 개선 이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유출사고 처리책임자

       재발방지 대책, 유출사고 조치결과 등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지도·감독기관에 보고

      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전파·교육 및 개선대책 시행

    3. 3) 신고 및 피해구제 방법
    4. 1) 신고
      1. - 유출사고 처리책임자는 1명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내용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상급기 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
      2. - 각급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육부
    5. 2) 피해구제
      1. - 정보주체 불안 해소 및 피해 구제
      2. - 노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1일 1회 업데이트)
      3. - 비밀번호 유출 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출 통지 시 함께 안내
      4. - 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등 회원 탈퇴 방법 안내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조치
      5.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침해·유출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
      6. -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법 제43조제1항)
      7.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9. 9.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으며, 기산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1) 기산초등학교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처
      1. - 부서명 : 교무실
      2. - 연락처 : 031-224-9013
    2. 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10.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1.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2.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118
      3.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5. -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2. 2) 행정심판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무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 031-8008-2881
      2. - 행정심판 관련 사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참고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3월부터 적용되며,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기산초등학교는 영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기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가.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 폭력과 범죄 예방
    2. 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3. 다.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2.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연번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

    기간

    안내판

    설치 유무

    1 경비실(교문) 1 고정식 교문 앞 24시간 4주
    2 중앙현관 1 고정식 중앙현관 앞 24시간 4주
    3 중앙현관 1 고정식 중앙현관 앞 24시간 4주
    4 중앙현관 1 고정식 중앙현관 앞 24시간 4주
    5 본관 후면 외부 1 고정식 본관 후면 외부 24시간 4주
    6 본관 후면현관 사이 1 고정식 본관 후면현관 사이 24시간 4주
    7 본관 후면 동쪽 1 고정식 본관 후면 동쪽 24시간 4주
    8 유치원 후문 1 고정식 유치원 후문 24시간 4주
    9 급식실 외부 1 고정식 급식실 외부 24시간 4주
    10 신관 왼쪽 현관 1 고정식 신관 왼쪽 현관 24시간 4주
    11 본관 서쪽 외부 1 고정식 본관 서쪽 외부 24시간 4주
    12 본관 동쪽 외부 1 고정식 본관 동쪽 외부 24시간 4주
    13 중앙 왼쪽 현관 1 고정식 중앙 왼쪽 현관 24시간 4주
    14 본관 후면 외부 1 고정식 본관 후면 외부 24시간 4주
    15 본관 후면 현관 서 1 고정식 본관 후면 현관 서쪽 24시간 4주
    16 본관 후면 현관 동 1 고정식 본관 후면 현관 동쪽 24시간 4주
  3.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장소
    1. 가. 처리 방법 : 하드디스크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1.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2. 나. 보관 장소 : 당직실(통제구역)
    3. 다.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4.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1. 가. 확인 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사용 안함)
      영상정보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에 방문하면 확인 가능함.
    2. 나. 확인 장소 : 당직실(통제구역)
  5. 5.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전○종 교장 총괄 031-224-9013
    개인영상정보접근권한자 장○영 교감 교무실 031-224-9013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민○진 행정실장 행정실 031-224-9014
    개인영상정보접근권한자 박○안 과학정보부장 교무실 031-224-9013
    개인영상정보보호담당자 박○조 교사 교무실 031-224-9013
  6. 6.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교육
    기산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3월부터 적용되며, 홈페이지 하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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